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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표이사입니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대표이사직도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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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0-11-0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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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소기업규모의 대표이사로 근무 중이며, 300억 원의 보증채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급여의 절반은 압류되었고 이번에는 대표이사도 못하게 하겠다면 채권자 측에서 저를 상대로 개인파산신청을 했습니다. 전 가진 재산은 없고 급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파산을 하게 되면 대표이사직도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합니다.
Q. 중소기업의 대표이사입니다.
IMF 전, 계열사 연대보증을 서면서 약500억 원의 채무를 가졌습니다. 주채무자 회사가 정리절차로 일부분의 채무가 변제되었으나 보증채무 300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보증 채권을 최종 취득한 사람이 제가 대표이사 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더니 며칠 전 저를 상대로 개인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가진 재산이 없고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매월 1,200만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저도 채권자들이 급여를 압류해 절반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 제가 개인파산선고를 받으면 대표이사를 못하게 되나요?
A. 금융기관은 기업에 대출을 해줄 때 대주주와 임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합니다. 기업인은 기업과 운명을 같이 하라는 것인데, 막대한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업주가 사업에 실패하면 천문학적인 채무를 지게 되니 가혹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파산제도를 활용하면 이 같은 불합리함을 타개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모두 내어놓고 면책을 받은 후 새 출발하면 됩니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끔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파산시켜 얻을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때 연대보증 한 대표이사나 임원도 개인파산 신청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기업대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새로운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기업인들이 선뜻 파산신청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정리된 후에도 대표이사나 임원은 빚 독촉에 시달리는 사례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참 답답한 상황이 됩니다.
어찌 되었든 이 사례에서는 매월 1,200만 원의 급여로 300억 원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원금은커녕 이자를 감당하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채권자의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파산신청을 잘 활용하면 채무자에게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과거 개인재산을 따로 빼돌려 채권자들을 해롭게 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신청한 사건에서도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바로 면책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다른 잘못이 발견되지 않으면 채무자는 면책을 받게 됩니다.
채권자가 나서서 파산신청을 한 이유는 채무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빚의 일부라도 변제받기를 기대해서 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파산선고를 받는다고 해서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 의하면 대표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위임에 해당하고 이 같은 위임은 수임인 즉 위임을 받은 사람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이 민법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임의규정’입니다. 상법에서도 이사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는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지 못해 복권이 되지 않을 때만 이사직을 잃게 됩니다.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없다면 당연히 면책을 받고 복권이 될 것이니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회사에서도 대표이사 직을 내 놓으라고 할 의도가 있지 않은 한 대표이사 직의 수행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파산법원은 채무자가 근무하는 회사로 대표이사의 파산 선고 사실을 통지하지 않기에 때문에 파산한 사실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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