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원의 당좌수표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가 있고 현재 채무를 갚을 자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 갚고 나면 운전자금이 남지 않아 앞으로 회사 운영이 어렵습니다. 회사를 계속 운영하 > 자주하는 법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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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법률 질문

2억 원의 당좌수표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가 있고 현재 채무를 갚을 자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 갚고 나면 운전자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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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0-11-1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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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부도를 내지 않기 위해 사채를 빌려 은행 채무를 갚았고, 사채업자에서 돈을 빌리면서 2억 원짜리 당좌수표를 발행했습니다. 이자를 주면서 당좌수표 지급일을 몇 번 연장을 했는데 사채업자는 이제 원금상환을 요구합니다. 다행이 최근에 납품대금을 받아 사채를 갚을 수 자금은 확보했는데, 사채를 갚고 나면 원자재 값과 임금 등을 줄 운영 자금이 남지 않습니다. 법정관리 신청을 하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더니 수표를 부도내면 교도소에 가니 먼저 사채를 갚고 나서 오라고 합니다. 

사채를 먼저 갚고 법정관리를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 갚지 않고 먼저 법정관리를 신청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법정관리제도는 기업의 회생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일반채권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태가 될 때, 즉, 파산의 원인이 발생한 때 기업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대안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금융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영업을 계속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은 현재와 미래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금융 채무를 먼저 갚고 나서 원자재 대금이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거래처와 종업원이 없는 기업은 기업으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법원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을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어떤 경우에도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운영자금을 남겨 두기 위해 수표를 부도내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많은 경영자들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법정관리제도는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법은 재정 파탄 상황에서 일부 채권자에게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잘못된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재정 파탄 상황에서는 채권자들이 공동으로 조금이라도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개별 채권자들이 양보하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개별적인 채무를 갚지 말고 먼저 회생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회생신청을 받은 법원은 채무자에 대해 일체의 기존 채무 변제를 금지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재산보전처분명령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재산보전처분이 가지는 변제금지의 반사적 효과로서 채무자는 수표 부도의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수표부도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회생신청을 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수표를 남발해 놓고 전혀 결제자금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보전처분을 수표 결제예정일 이후로 보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것이고 질문자의 회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표 결제자금은 있으나 이를 지급하면 운영자금이나 다른 금융채무 상환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재산보전처분 명령을 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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