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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 허덕이다 파산ㆍ 면책 진행 중 세상을 등진 박재우(가명)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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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 20-09-0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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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회생센터 파산회생 사례 제2화
​빚에 허덕이다 파산ㆍ 면책 진행 중 세상을 등진 박재우(가명) 씨

재우 씨가 잘 하는 일은 유통업이었습니다. 평생을 유통업계에 있다 보니 유통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신의 매장을 가져보는 것이 박 씨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박 씨에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장사가 잘 된다는 인천 모 지역에 매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매장을 갖게 된 박 씨는 너무 흥분돼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때 박 씨는 이 행운이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고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2002년 4월, 박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김사기(가명)와 인천 모 지역 상가 임차계약을 체결합니다. 보증금 2억 원에 매월 50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전전대 임차 계약입니다. 건물주와 김사기의 임대차 조건을 변경 없이 승계하는 전전대 계약이었습니다.

매장을 인수한 박 씨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박 씨의 능력 덕분인지 이전보다 매출이 향상되었습니다. 박 씨는 이때 더 큰 꿈을 갖게 됩니다. 더 열심히 돈 벌어서 건물주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씨의 이런 꿈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박 씨가 매장을 시작한지 3개월, 건물주가 영업정지를 통보했습니다. 재임대가 불가능하다는 계약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박 씨에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박 씨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가 정신을 차리고 확인해본 결과 건물주의 주장은 사실이었습니다. 김사기가 건물주와의 계약 조건을 어기고 박 씨와 전전대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흥분한 박 씨가 김사기에게 이런 사실을 추궁하자 김사기는 다시 박 씨를 회유했습니다. 김사기는 보증금 2억을 자신이 현금을 차용한 것으로 하고, 박 씨에게 매월 1,000만 원의 급여와 판매대금의 15%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박 씨는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김사기의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김사기는 박 씨에게 또 다른 제안을 내어놓았습니다.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니 박 씨 명의로 가계수표와 당좌수표 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때 박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김사기에게 가계수표와 당좌계수표 계좌를 개설해 주었습니다. 이때 박 씨는 자신에게 닥칠 고통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김사기가 가계수표와 당좌수표 거침없이 남발했습니다. 박 씨는 부도를 막기 위해 은행과 지인들에게 돈 빌리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 씨는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수표를 발행했다는 김사기의 말을 철썩 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사기가 고액의 수표를 발행하고 가족들과 야반도주 해버렸습니다.

그때 비로소 박 씨는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부랴부랴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그해 12월 25일, 김사기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김사기는 경찰에 체포된 뒤에도 박 씨에게 미안한 감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 째라는 식이었습니다. 박 씨는 분노로 온 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김사기로부터 한 푼도 변재 받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비록 자신이 쓰지는 않았지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복역 하였습니다.

이후 가족들과 지인들 모두 박 씨를 떠났습니다. 이때부터 박 씨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2013년 5월, 박 씨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고, 예납금을 납부했습니다. 익 월인 6월, 파산선고 및 관재인선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7월, 처제가 가입해둔 보험이 발견되어 환가가 진행되었습니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8월, 박 씨는 췌장암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게 됩니다. 9월, 박 씨가 와병 중에도 화해계약체결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박 씨의 운은 여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박 씨는 11월, 고통스럽던 세상을 등지게 됩니다. 잘살아 보려고 했던 사업이 그를 고통으로 몰아넣었고, 불치의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모든 빚은 가족들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그렇지만 망자의 빚이 많더라도 가족에게 빚의 고통을 떠넘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산ㆍ회생사건을 상속사건으로 전환하여 진행했습니다.

2014년, 배우자 및 가족들은 한정승인신청을 하게 됩니다.\그해 3월, 보험에서 치료비 공제하고 보험을 해약한 후, 협상된 900만원 파산재단에 편입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분하고 상속파산을 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 됩니다.

이 사건은 파산, 회생 사건 중 신청자가 사망한 몇 안 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빚에 대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반증해 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박 씨가 파산ㆍ 회생을 좀 더 빨리 진행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과 박 씨에 대한 인간적 연민이 진하게 남는 사건입니다.

파산 회생 신청은 금성회생센터 02-59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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