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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탈출, 개인회생, 개인파산,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의 차이,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고 빚에서 탈출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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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0-11-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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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상황이 반복되고 계신가요? 그 상황이 해소될 수는 있으신가요?
아니면 빚을 갚아갈 방법을 찾고 계시거나 빚 독촉을 받기 시작하셨다면 오늘 영상 꼭 보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세요.

지금 빚 독촉을 받고 계신다면 그 빚 독촉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과 워크아웃 중에서 자신의 사정에 맞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결 방법을 어떻게 선택할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Q) 변호사님, 빚 때문에 힘들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빚에서 탈출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A) 개인의 경우, 법원을 통한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 신청을 들 수 있고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워크아웃 신청의 방법이 있습니다.

Q)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요?

A) 하나를 콕 집어 ‘이것이 무조건 좋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현재 채무 상황, 그리고 현재의 재산과 수입, 채무자의 연령, 채무자의 직업, 채무자의 미래까지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고정적이거나 주기적인 수입이 있는데, 그 수입만으로 빚을 갚고 생활하기에 힘든 경우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근로능력을 상실해 현재 수입이 없는 경우는 개인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의 결정으로 빚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법원과는 별개기관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있는데요, 법원의 개인회생처럼 수입이 있고 빚을 한꺼번에 감당하기에는 힘든 경우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과 비슷한 신용회복위원회에의 워크아웃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단,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의 장•단점을 잘 비교해 보고 선택하세요.

Q)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의 차이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A)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수입 중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를 36개월에서 최장60개월 동안 갚아나가는 것이고요,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가진 현재 자산을 다 팔아 빚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법원의 결정에 의해 빚을 탕감 받는 것이고요, 채무를 변제하거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상인으로 금융생활이 가능합니다.

Q) 그렇다면 개인회생은 어떤 분들이 신청하면 좋고,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A)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빚에 시달리는 채무자에게는 구세주와 같은 제도입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니까요. 그러나 개인회생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채 기준이 무담보 기준 5억이하와 담보 기준 10억 원이하 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담보대출인 별제권 대출은 구제받지 못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직업 제한은 없으나 정기적인 혹은 주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이라면 금지명령결정으로 빚 독촉이 금지됩니다. 물론 개인파산도 마찬가지겠지만 빚 독촉이 금지된다는 것은 채무자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상황이 되지요.
또,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해 주는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빚을 갚아 나가면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할 재산이 있는 분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개인 회생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담보채무액과 무담보채무액 이하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입이 많을수록 단기간에 갚아야 할 돈이 많아져서 쓸 돈이 줄어들어 더 궁핍한 생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신청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Q) 개인파산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모든 채무가 탕감됩니다.
둘째, 법원결정에 따라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합니다.
셋째,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된 신용불량자 정보가 삭제됩니다.
넷째, 면책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에 의한 압류나 가압류가 해제됩니다.
다섯째, 복권되면 신분상 제약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제가 파산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없을까요”라고 질문입니다.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의 의외로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전혀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보셨듯이 배우자나 자녀가 연예인 혹은 정치인이라면 잠깐의 뉴스거리는 될 수 있겠지만,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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