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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빚투 탈출(신승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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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0-10-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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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과 일반보증의 차이, 그리고 빚투 탈출(금성회생센터 신승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신승희 변호사입니다.

흔히들 가족 사이에도 서지 말라고들 하는 보증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연대보증에 대해서 몇가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보증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빌린다거나 할 때, 자신의 물건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보증은 그 담보가 인적 담보라는 데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증제도는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고, 일반 보증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변제를 요구할 경우에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먼저 변제를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있고 이를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인은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했을 때 채무자에게 먼저 변제를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없고, 채권자가 요구하는 보증채무액을 변제해야한다는 점에서 보증인에게 부담이 큰 제도입니다.

하지만 민법 제433조에 따라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권을 보증인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제의 항변이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 등을 주채무자가 할 수 있다면 보증인도 이러한 사정을 들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채무액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연대보증을 서는 바람에 곤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안그래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은데요. 이번주도 건강하게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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