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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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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0-11-16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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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번에 저희가 개인이 채무, 그러니까 빚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제도 4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해주시겠어요?

 

A) 4가지 제도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이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으나, 그래도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가 대상이고요, 개인파산은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개인채무자가 대상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은 13개월 미만 연체자들의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고 원금상환을 미뤄주는 제도입니다. 사전채무조정제도라고 합니다. 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의 연체가 대상입니다.

 

Q) 경험이 없는 채무자 분들은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내게 유리할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신이 쉽게 결정할 수 없다면 누구의 도움을 받은 것이 좋을까요?

 

A) 개인회생 경험이 있는 지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겠지요. 그 분의 경험담을 들으면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수고를 조금 덜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본인의 어려운 점을 타인에게 털어놓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신용회복위원회나 저희 금성회생센터로 문의하는 것을 권합니다. 파산회생 상담는 상담료도 무료이고 익명성도 보장되니까요.

 

Q) 저희 금성회생센터는 법무법인이다 보니 주 업무가 개인회생이나 법인회생 일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채무자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변호사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A) 개인회생을 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담보 없는 빚이 5억 이하여야 하고, 담보 있는 빚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직업은 사업가든, 프리랜서든, 아르바이트생이든, 일용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상관없습니다. 서류상으로 소득이 있는 것만 증명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면책 후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저의 경험에 따르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개인회생 대상자에 해당되니 조건에 대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혼자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낫겠지요.

 

Q) 빚 중에서 채무조정이 되는 빚이 있고 안 되는 빚이 있다고 하던데

 

A) 은행채무, 사채, 주식 빚, 세금, 도박 빚 등도 채무 조정 대상이며 원금도 탕감해주고 이자도 면책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레 겁먹고 개인회생을 망설이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개인회생의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A)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고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고, 보전처분 중지명령이 내려집니다.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이 내려지며,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채권이의 기간을 갖습니다. 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채권자 집회도 있습니다. 변재계획안이 인가되면 연체정보등록이 해제됩니다. 이후에는 채무자가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중지, 금지명령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신청일로 부터 1~2주 이내이며, 개시결정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신청일로 부터 2~3개월 이내입니다. 보정명령 있을 시 서류제출기간은 보정명령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주입니다. 변제계획안인가 결정을 받는데 소요 되는 기간은 신청일로 부터 6개월 이내, 개시결정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개인회생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5개의 본원이 있으나 서울회생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연대채무자들 사이, 부부 사이에서는, 어느 한 쪽이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다른 쪽은 먼저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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